Economic Korean

사진 출처: 프레시안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지하철 없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 대한 차별이다. 보편적 노인 복지를 이루려면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지원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야말로 지금 복지 지출을 하기 싫어서 미래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똥이다. 나는 도대체 지하철 있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무상으로 교통 이용이 가능한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돈을 내고 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모르겠다. 그 안에 내재된 철학적 사유도 없다고 본다. 포퓰리즘 말고 다른 이유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