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금리와 미국 금리 인상.

1. 한국의 금리는 현재 지나치게 높다. 일본은 제로금리를 이어 마이너스 금리로 양적 완화라는 약물을 투약했고 그 약물이 실물경제로 옮겨가는 중인데, 한국은 그럴 만 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의지와 결단력도 없어 보인다.

2. 미국이 일단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주변국들에게도 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아직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나라들은 더 양적완화를 하고싶어한다. 미국은 지나친 강달러를 피하고 싶다. 환율조작국 지정이니 뭐니 해서 겁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에서 내수를 위해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상당부분 봉쇄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갈 필요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시장에 리더십이 거의 전무한 듯하다. 철학이 없고, 요령도 책임감도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크게 비관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대외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 내수를 살리고, 한국은 내수가 거의 죽어있겠지만 북미향 수출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물론 살아나있을 일본과의 경쟁은 어려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