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한국의 경제정책

  디프레션의 신호가 강력한 현재 한국 경제에서 경기 선순환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이 자극효과를 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외부효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 경제, 특히 미국 및 중국 경제가 호전되어 한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늘고 이에 따라 경기가 활황이 되는 것. 한마디로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동해도 경기 선순환 사이클로 접어들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 심리가 좋지 않은데, 감나무 밑에 누워 아무 것도 안하고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경제정책이 한국이 펴는 경제정책의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