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데드라인
2016. 1. 31. 17:48 - the thinker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2017년 4월 이전에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은 일본 소비세 인상 (10%로) 이 예정되어 있고, 일본 국민들은 소비세 인상 이전에 소비를 하려는 경향성과, 소비세 인상 이후에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소비세 인상은 재정 및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일본 국민들의 소비를 장려해 경기를 자극하려는 아베노믹스에 사실은 반대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지나치게 높은 정부 부채 비율 때문에 이런 방편을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근에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돌린 것으로 인해, 일본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자극의 효과를 봐야만 하는 기간은 일년 하고 3개월 정도 남았다.
2016년 1월, 아직까지는 아베노믹스가 성공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가는 길에는 험로가 꽤 놓여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던 시점에도 엄청난 험로를 뚫고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비관이 앞섰는데, 2016년까지의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잘 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서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면, 앞으로의 험로는 과거의 험로에 비할 바가 아닌 듯싶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국의 경제 정책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라면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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