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Korean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2015. 12. 6. 23:34 - the thinker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아래의 자료를 보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률은 거의 50%에 달한다. 최고의 노인빈곤률은 최고의 노인자살률을 부른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호주의 노인빈곤률이 높다는 점인데,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호주인들의 당시 교육수준이 아주 낮았다는 점을 복기해보면 이해가 간다. 역설적으로 호주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좋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한국 얘기로 돌아오자.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세가지 상황의 컴비네이션이다. 첫째는 노인들의 교육 수준 부족이다.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대부분 괜찮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높은 소득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적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들의 교육 수준은 둘째와 셋째 상황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첫째 이유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는 것인데, 한국 노인들의 노후 대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한국 노인들은 자신들이 젊을 때 부모들을 모시고 살았다. 따라서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들이 그들을 모시고 사는 희생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현대화된 한국에서 좌절되고,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빈곤해진다. 셋째는 노인 복지 및 빈곤 정책의 부재이다. 제일 안타까운 점이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똑같은 한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복지와 안녕을 저해하는 세력에게 표를 선물했다. 2012년에도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거짓 공약 (20만원의 노령연금)에 속아 투표를 하였다. 한국의 노인들은 보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대의제 민주주의 안에서 기만당하지 않는 방법을 모른다.

  한국의 문제는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가면서, 시장규모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의 활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슈이다. 그리고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난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왜 본질적으로 다르냐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빈곤률이 20% 미만이다. 따라서 노인상품 (노인식, 이동보조기구) 시장이 새로 개척된다. 노인이 소비력을 갖추고 있는 한은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폭이 새로운 상품 시장의 개척으로 인해 일부 상쇄된다. 그러나 한국에 규모의 노인상품 경제가 생겨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본다. 

  너무 냉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노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모두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열거하고 재조합한 것 뿐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노인세대에 대한 연민을 크게 느낀다. 노년에 자살을 택해야 하는 삶이 불쌍하다. 그들이 택한 삶이지만, 그들은 뭘 모르고 택한 삶이다. 뭘 모르는 이들은 모두 손해를 본다. 그들은 뭘 모르는 이들이다. 그리고 뭘 모르는 이들도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반대의 사회-뭘 모르는 이들은 생존이 위협받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뭘 모르는 이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