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감중 한명숙에 당적정리 요청

사진 출처: 폴리뉴스

0. 지난 글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무 거부하는 사람은 당직 사퇴해라" 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당연한 원칙이고, 합당한 말씀이다. 

1. 얼마 전 문재인 당대표가 안철수의 혁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얘기했다. 처음 안철수가 이 안을 들고나왔을 때 문재인 대표는 받지 않았다. 안철수 혁신안의 내용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와 1심 판결만으로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당원에서 제명조치할 것을 명시하고있다. 문재인 대표가 받지 않았던 것은 한국의 사법부가 1심에서 내린 판결이 2심 혹은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등, 정치적인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안철수는 사법부가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그 개인의 억울함보다는 국민에게 보여지는 당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후자의 경우인 것 같다.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사람들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안철수에게 국민은 '관객'이다" 라는 글을 남겼다.

안 의원은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부패에는 작은 부패, 큰 부패가 없다”며 “단 한건이라도 부패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 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 취임권도 영구 제한해야 한다”며 “뇌물죄의 경우는 징역·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부패 척결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내 온정주의 추방’과 관련해서는 “같은 편이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다”며 “부패에 대해 온정주의를 가진 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깨끗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력형 부패를 끊어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때 문재인 대표가 보여준 태도를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그는 “당 윤리기구를 혁신해 반부패기구로서 거듭 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당 연대책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정당 차순위 후보의 승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깨끗한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부패정당은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출처: 한겨레

2. 엄중한 시절을 온몸으로 맞서며 살아온 문재인 대표가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포함한 안철수 혁신안을 받기로했다. 그 수순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수감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당적정리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한명숙 총리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을 수 있다. 특히나 한명숙 총리가 수수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9억원의 돈 중 1억원에 대해서는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도 맞다. 그러나 한명숙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들로, 검찰이 제기한 형태의 뇌물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 대법관 5명의 소수의견을 읽어보자. 한명숙 대표는 스스로 결백하다고 주장했고, 문재인 대표로서는 한명숙 대표의 당적정리 요청이 매우 힘든 결정이었으리라 본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 8일 구속수감 중인 한명숙 전 대표에게 그의 측근을 보내 한명숙 전 대표 스스로가 당적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측근을 통해 "결백을 믿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치적인 거취를 결단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문 대표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외로운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곧 당에 자진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또 최근 자신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원외 인사들을 만나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차성수 서울금천구청장과 민형배 광주광산구청장, 그리고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을 만나 총선 불출마를 요청했다.

차 청장과 민 청장은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 했고, 김 청장은 총선출마설이 돌고있는 상태다.

문 대표는 세 사람에게 "지역사정에 따라서 총선에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지만 현역 단체장이 사퇴한 후 출마하는 것이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는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세 사람은 문 대표와 참여정부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측근 단체장들"이라며 "이 자리에서 세 사람 모두 불출마 하는 것으로 거취를 확실하게 정리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윤건영 특보에게도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를 분명히 알려 불필요한 당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세 사람이 이미 불출마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당 일각에서 계속 출마설이 나도는 상황을 의식해 근거없는 '측근 챙기기' 오해를 직접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뉴시스

3. 또한 문재인 대표는 소위 '친노'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에게 모두 총선 불출마 할 것을 요청했다. 한명숙 대표 당적 정리 요청과 친노 인물 총선 불출마로,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과감히 정리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원칙."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뼈와 살을 깎은 것이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꼬투리로 원칙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자신의 주변부터 원칙의 칼날로 정리했다.

4. 이전 글에 썼듯이, 정치는 정치인들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나라의 시민들을 위한 일이다. 공천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수단일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천에 목숨걸고 공천 못 받으면 뭐먹고살지 라는 소인배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소명이 없는 정치인들은 모든 공직에서 퇴출되어야만 한다. 안철수 대표의 칼을 든 문재인 대표는 그들을 과감하게 퇴출시켜야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