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내세우는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은 사실상 양적완화 정책이 아니다. 그 본질은 정책금융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제금융일 것이다.
세금을 이용하여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구제금융의 특성 상, 국가 경제를 위해 얼마나 긴요한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언어도단을 이용하여 쉬운 방편을 택하려 하고 있다.
한국형 양적완화,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 하나 짚어보자.
0. 먼저, 양적 완화란, 기준 금리가 제로 금리인 상황에서 채권 (거의 대부분은 국채)을 매입해 장기 금리도 낮추어 시장 참여자들의 신용 부담을 낮춰주고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목적이 경기 활성화에 있다.
1. 제로 금리가 아닌 상황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 자극 효과는 (거의) 없다.
현재 은행의 기준금리는 1.5%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어도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플레이어들이 다시 한국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제로 금리가 아닌 이상은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아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2. 한국형 양적 완화는 따라서 양적 완화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라고 봐야 한다.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 완화'는 한국은행이 특정 은행 - 산업은행 -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 결과로 산업은행 채권 이자율이 낮아지므로, 산업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가지 비판을 낳는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산업은행만 받아야 하는가? 이 저금리 자금 공급은 추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