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허상이라는 것이 지난 세월동안 증명되었고, 한 국가의 행정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행정부의 재정정책의 양 손을 이용해 국가의 거시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그동안 정치권의 누구도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새누리당 쪽에서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맞는 거시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다. 서울경제 기사를 보자.
새누리당이 한국은행에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양적완화 조치에 나설 것을 적극 주문하기로 했다. 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중자금이 막힌 곳에 한은이 통화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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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늘리고 조세정책도 성장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조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서울경제
보통 이렇게 한 정치 집단이 특정 정책을 얘기하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세력은 선명성을 이유로 반대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야권은 반대할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야 할 것이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고, 그 정답은 역사적으로 여러번 증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