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험이 편견을 조장할지라도, 모든 것은 개개인의 문제임을 머리로 아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다.
2.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초과지준금리가 제로 이하로 크게 떨어지자 소비자단체들은 계약내용(변동금리)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 반면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금리 적용은 대출의 본질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3. OECD에 의하면 한국은 1.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고 2. 생산성 성장률이 약해지고 3. 생산성 수준은 선도적인 OECD 국가들에 뒤쳐지고 4. 한국의 고령화는 OECD에서 가장 빠를 것 5. 따라서 노동력은 축소될 것.
4. OECD에 의하면 한국은 6.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고 7. 임금 불평등은 높은 편 8. 빈곤율은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며 9.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낮은 편. 10. 상품시장 규제는 엄격하며 11. 고령자 기술수준은 낮은 편.
5. 스위스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로 창발된 논의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블룸버그의 글. 그러나 자동화의 장기적 트렌드로 보면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 본다. http://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6-06-06/universal-basic-income-is-ahead-of-its-time-to-say-the-least
6. 자본주의에서 기본소득이 등장하는 이유는 흔히 생각하듯 불평등 때문만은 아니다. 자본가들이 바보는 아니다. 오히려 수요 측면이 훨씬 크다. 기계는 생산은 하되 소비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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