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 참여, 남녀 차별, 외국인 가사 도우미

1.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장 개방하자는 의견을 들었다. 가사도우미 가격이 낮아지면 30대 부부가 수혜를 입고 여성 사회 진출을 높일 수 있을것이라는 얘기. 두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 먼저 단순 노동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일자리 뺏기에 다름 없다.

2.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장 개방에 관한 두번째 반대 이유는, 여성 사회 진출에 대한 최악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여성 사회 진출의 걸림돌은 가사와 출산 이며, 출산휴가를 주로 여성만 쓰기 때문. 이런 남녀 불평등을 무시하고 새로운 약자를 도입하자는 발상.

3. 여성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출산 휴가를 남녀 공통으로 쓰게 강제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여성에 드는 비용이 남성보다 더 많이 들지 않게 하면 기업이 여성을 비선호할 이유가 없다.

4. 여성이 가사와 출산, 육아를 담당하는 사회 분위기는 분명 문제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인력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나서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남성이 여성의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5. 기업 입장에서 여성 채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성이 출산, 가사, 육아를 담당하면서 오는 기업의 비용이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경력단절이지요.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Creta65